특허번호 뒤의 A1과 B2는 무엇이 다른가 — 공개·등록·만료로 읽는 배터리 특허 입문

배터리 기사나 보도자료, 이 사이트의 특허분석 글에는 US2025/0112325A1, US11378527B2, WO2026045268A1 같은 특허번호가 등장한다. 번호 끝의 A1·B2 같은 종류 코드(kind code, 문서가 어느 공개 단계에서 나왔는지 표시하는 문자·숫자)만 읽을 줄 알아도, 그 문서가 출원 단계의 공개 문서인지 이미 권리가 된 특허인지를 스스로 가려낼 수 있고, 권리라면 언제까지 유효한지 확인할 출발점도 얻는다. 이 글은 특허번호 읽는 법, 공개특허와 등록특허의 차이, 특허 존속기간 계산을 공식 자료로 풀고, 공개 청구항만으로 FTO(freedom to operate,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를 끝내면 왜 위험한지를 실제 번호로 보여 준다.

① 무엇이 화제인가

특허번호 끝의 종류 코드는 그 문서가 ‘출원 공개’인지 ‘등록 특허’인지를 알려 주는 표지다. A 계열로 끝나는 공개 문서의 청구항은 아직 권리가 아니고 심사 중에 바뀔 수 있으므로, “특허를 확보했다”와 “특허를 출원·공개했다”는 서로 다른 문장으로 읽어야 한다.

업계 상황부터 보면, 이 사이트가 다룬 특허만 해도 성격이 섞여 있다. 삼성SDI의 배터리 하우징 커버 문서는 미국 공개특허(A1)이고, 뷰웍스의 셀 전수검사 장치는 미국 등록특허(B2)이며, CATL의 고체전지용 정극 문서는 PCT 국제출원(WO)이다[19][21][22]. 긴장 요인은 여기서 생긴다. 셋 다 ‘특허’로 불리지만 법적 효력, 청구항의 안정성, 만료일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포털이 보여 주는 법적 상태에는 ‘추정일 뿐 법적 결론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19]. 그래서 이 글이 답할 질문은 이것이다. 번호 하나를 받았을 때 그것이 권리인지, 출원인지, 아직 살아 있는지를 어떻게 판별하고, 공개 청구항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② 기본 원리 — 설계도 공람(A)과 준공 등기(B)

US11378527B2를 쪼개면 US(국가·기관 코드) + 11378527(문서 번호) + B2(종류 코드)가 된다. 종류 코드의 뼈대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권고 표준 ST.16에 있다. 문자 A는 첫 번째 공개 단계, B는 두 번째, C는 세 번째 공개 단계를 뜻하고, 실용신안(utility model, 비교적 작은 고안을 보호하는 별도 제도)은 U·Y·Z를 쓴다[2]. 문자 뒤 숫자 1~7의 뜻은 각 특허청이 필요에 따라 정하므로, ST.16은 숫자 코드를 국가 코드·문자 코드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2].

특허번호 종류 코드가 A1에서 B2로 바뀌는 과정을 우선일·미국 출원·공개·등록·조정 만료일 다섯 날짜로 나타낸 타임라인
Fig. 1. 뷰웍스 US11378527B2의 일생 — 공개(A1) 약 1년 7개월 뒤 등록(B2)됐고, 표시된 만료일은 미국 출원일 기준 20년에 PTA 219일을 더한 날짜다.
자료: Google Patents US11378527B2 서지사항(2026-09-25 열람)과 USPTO 특허공보 첫 면(PTA 219일)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한 발명의 일생은 건축에 빗대면 쉽다. 출원 공개는 ‘공사 중인 건물의 설계도를 공람하는 것’이고, 등록은 ‘준공 뒤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다. 공람 중인 설계도는 인허가 과정에서 고쳐질 수 있고, 소유권은 등기가 끝나야 주장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흐른다.

  • 우선일(priority date): 처음 출원한 날이다. 파리협약상 한 동맹국에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12개월 안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면서 첫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8].
  • 출원 공개(publication): 한국은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공보에 출원공개를 한다(특허법 제64조 제1항)[9]. 미국은 가장 이른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뒤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8개월 공개를 요구하는 외국 출원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증명하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35 U.S.C. §122(b))[10]. 유럽특허청도 18개월 공개가 원칙이다(유럽특허협약 EPC 제93조)[16].
  • 등록(grant): 한국에서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한다(제87조 제1항)[9]. 이때부터가 ‘권리’다.
  • 존속기간 만료(expiry): 한국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제88조 제1항)[9]. 미국은 등록일부터 미국 출원일 후 20년까지이고, 외국 우선권 등은 존속기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154(a)(2)·(3))[11].

뷰웍스 US11378527B2에 대입하면 구조가 선명해진다. 한국 첫 출원(우선일) 2019-05-14, 미국 출원 2020-05-12, 공개(US2020/0363344A1) 2020-11-19, 등록 2022-07-05 순이다[14][19]. 특허공보 첫 면에는 존속기간이 35 U.S.C. §154(b)에 따라 219일 조정됐다고 적혀 있고[14], Google Patents는 조정 만료일을 2040-12-17로 표시한다[19]. 미국 출원일 2020-05-12에 20년과 219일을 더하면 이 날짜와 일치한다. 20년 시계가 우선일이 아니라 미국 출원일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입문자가 놓치기 쉽다. 만료가 실제로 무엇을 여는지는 사전리튬화 원천특허 만료 분석에서 따로 다뤘다.

PCT 국제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 진입을 준비하는 조약 절차)은 이 비유에서 건물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공사 허가를 한 창구에서 예약해 두는 절차’에 가깝다. WIPO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국제출원을 공개하고(PCT 제21조(2)(a))[4],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각국에 필요한 번역문과 수수료를 내고 국내단계(national phase, 각국 특허청의 개별 심사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제22조(1))[5]. WIPO 역시 특허 부여는 국내단계에서 각국·지역 특허청의 통제 아래 남는다고 설명한다[7].

③ 비교 — 같은 글자, 다른 뜻

아래 표는 주요 여섯 곳의 공개 코드와 등록 코드를 공식 목록 기준으로 정리하고, 같은 한국 출원(10-2019-0056389)에서 출발한 국가별 문서 번호를 실제 예로 붙였다[3][23]. 미국은 공개 문서에 연도별 번호 체계를, 등록 문서에 별도의 번호 체계를 쓰고, 중국의 B 문서는 대응하는 A 문서의 번호를 그대로 쓴다[3].

국가·기관 코드 공개(출원 단계) 코드 등록(권리) 코드 실제 번호 예(공개 → 등록)
US(미국) A1: 특허출원 공개[1] B1: 사전 공개 없이 등록 / B2: 사전 공개를 거쳐 등록[1] US2020/0363344A1[20] → US11378527B2[19]
KR(한국) A: 공개특허공보(심사 전 공개)[3] B1·B2: 특허공보(심사 후 발행)[3] KR20200131589A[24] → KR102190447B1[23]
JP(일본) A: 공개특허공보·공표특허공보(심사 전 공개)[3] B1: A 공개 없이 발행 / B2: A 공개 뒤 발행[3] JP2020188004A[26] → JP7000496B2[25]
CN(중국) A: 발명특허출원 공개(심사 전)[3] B: 발명특허(A와 같은 번호 유지) / U: 실용신안특허(첫 공개 단계)[3] CN111948233A[28] → CN111948233B[27]
EP(유럽특허청) A1: 조사보고서(search report)와 함께 공개 / A2: 조사보고서 없이 공개[3] B1: 유럽특허명세서 / B2: 이의신청 뒤 정정 유지된 새 명세서[3][17] EP4531180A1(삼성SDI)[29]
WO(PCT 국제출원) A1: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공개 / A2: 없이 공개 / A3: 조사보고서 추후 공개[3] 없음 — WIPO 목록의 WO 코드는 모두 A 계열[3] WO2026045268A1(CATL)[22]
Fig. 2. 주요 여섯 곳의 공개·등록 종류 코드 — 미국·한국·일본·중국 예시는 같은 한국 출원에서 출발한 패밀리 문서이고, 유럽·WO 예시는 별개 문서다.
자료: USPTO 종류 코드 안내, WIPO 핸드북 Part 7.3.2(2022년 11월판), EPC 제103조, Google Patents 서지사항(2026-09-25 열람)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이 표가 말하는 것: 여섯 곳 모두 출원 단계의 공개 문서는 A 계열이지만, 미국·일본의 B2는 ‘공개를 거친 등록’을, 유럽의 B2는 ‘이의신청 뒤 정정된 새 명세서’를 뜻해 같은 글자가 다른 사실을 가리킨다. 같은 패밀리의 네 나라 문서 가운데 미국·한국·일본은 등록 때 번호 자체가 바뀌었고, 중국만 번호를 유지한 채 끝 글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

④ 특허 관점 — 공개 청구항으로 FTO를 닫지 마라

청구항(claim, 특허가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문장으로 적은 부분)을 읽는 기본은 청구항 구조 읽는 법에서 다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의 청구항인가’다. 공개 문서의 청구항은 출원인이 요구하는 범위이고, 등록 청구항은 심사를 통과한 범위다. 한국 특허법은 특허결정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명세서를 보정(amendment, 청구항 등을 고치는 절차)할 수 있게 하되 최초 명세서에 적힌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고, 거절이유통지 이후 일정 단계부터는 청구범위 보정을 청구항 한정·삭제 같은 감축 방향 등으로 제한한다(제47조 제1항~제3항)[9]. 공개 청구항은 좁아질 수도, 명세서 범위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고쳐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세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종류 코드가 상태 판별의 첫 단서라는 점이 보인다. 가운데 등록특허만 권리이고, 왼쪽의 삼성SDI 벤팅 커버 공개특허와 오른쪽 WO 문서는 아직 출원 단계다.

항목 US2025/0112325A1 US11378527B2 WO2026045268A1
출원인(포털 표시) Samsung SDI[21] Vieworks[19] CATL[22]
종류 코드가 말하는 것 미국 출원 공개[1] 공개를 거친 미국 등록특허[1]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국제출원[3]
우선일(기초 출원) 2023-09-28(EP23200304.6)[21] 2019-05-14(KR 10-2019-0056389)[14] 2024-08-30(CN202411214822.X)[22]
출원일 2024-05-14[21] 2020-05-12[14] 2025-03-31[22]
공개·등록일 2025-04-03 공개[21] 2020-11-19 공개, 2022-07-05 등록[19] 2026-03-05 공개[22]
청구항 수 9개[21] 20개[14] 17개[22]
포털 상태 표시 Pending[21] Active[19] Pending[22]
만료 관련 표시 표시 없음[21] 조정 만료 2040-12-17(PTA 219일)[14][19] 예상 만료 2027-02-28 — 우선일+30개월과 일치[22]
Fig. 3. 공개특허·등록특허·국제출원 세 문서의 서지·상태 대조 — 상태와 만료 관련 날짜는 포털 표시값(추정치)이다.
자료: Google Patents 서지사항(2026-09-25 열람)과 USPTO 공보 US 11,378,527 B2 첫 면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같은 출원 안에서 표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뷰웍스 US11378527B2 분석의 대상 특허를 그 공개본과 대조하면 드러난다. 같은 미국 출원(US15/930,365)의 공개본과 등록본은 청구항 수가 모두 20개였지만[13][14], 청구항 1의 문장은 달라졌다.

구성요소 공개 청구항 1(US2020/0363344A1, 2020-11-19)[13] 등록 청구항 1(US11378527B2, 2022-07-05)[14] 달라진 점
(a) 전제 방사선촬영으로 배터리 셀을 전수검사하는 장치 같음 없음
(b) 메인 스테이지 회전 가능 같음 없음
(c) 서브 스테이지 메인 스테이지 위에 놓인 서브 스테이지들(원문 ‘a sub-stages’) 메인 스테이지 상부에 회전 가능하게 배치된 복수의 서브 스테이지 ‘복수’ 명시(공개본도 복수형 전제)·’회전 가능’ 추가
(d) 마운팅 스테이지 메인·서브 스테이지로 구성 같음 없음
(e) 피검체 케이싱 각 서브 스테이지 위에 놓여 피검체가 적층됨 각 서브 스테이지 상부에 회전 가능하게 배치되어 피검체가 순차 적층됨 ‘회전 가능’·’순차’ 두 한정 추가
(f) 검사부 케이싱이 옮겨진 위치에서 방사선 영상 취득 같음 없음
Fig. 4. 같은 출원의 공개 청구항 1과 등록 청구항 1 대조(Claim Chart) — 원문을 전재하지 않고 구성요소 단위로 재서술했다.
자료: USPTO 공개공보 US 2020/0363344 A1과 특허공보 US 11,378,527 B2의 청구항 1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문언 비교일 뿐 침해·비침해 판단이 아님

청구항 수는 그대로였지만 청구항 1은 좁아졌다. 공개본(A1)만 보고 ‘적층 케이싱’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설계를 바꿨다면, 등록 청구항 1 기준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넓게 피한 셈이 됐을 수 있다. A1은 ‘움직이는 표적’이고, 번호 끝 글자가 B로 바뀌는 순간 비교해야 할 문장 자체가 바뀐다.

그렇다고 공개 단계가 법적 공백인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출원공개 후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경고를 받았거나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실시한 자에게 그때부터 설정등록 때까지의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청구권은 등록 뒤에만 행사할 수 있고, 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65조)[9]. 미국의 임시 권리(provisional rights)는 공개일부터 등록일까지의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를 대상으로 하되, 상대방이 공개 출원을 실제로 알았을 것(actual notice), 등록 청구항의 발명이 공개 청구항의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identical)’할 것, 등록 후 6년 안에 소송을 낼 것을 요구한다(§154(d))[11]. 청구항이 바뀌면 이 요건과도 맞물리므로, 청구항의 변화는 공개 기간의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살아 있는가’도 번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미국은 특허청 지연 등을 보상하는 존속기간 조정(PTA, patent term adjustment) 제도를 두고(§154(b))[11], 한국도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등록이 늦어지면 그 지연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2조의2)[9]. 반대로 등록 뒤 유지 비용을 내지 않으면 20년 전에 끝난다. 미국은 등록 후 3년 6개월·7년 6개월·11년 6개월에 유지료(maintenance fee)를 내야 하고 6개월 유예기간까지 미납하면 만료되며(§41(b))[12], 한국은 매년 특허료를 내야 하고 6개월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79조·제81조)[9]. Google Patents도 상태 표시가 추정일 뿐 법적 결론이 아니라고 명시한다[19].

이 단서가 특히 중요한 곳이 WO 문서다. CATL과 리비안의 계면코팅 특허 비교에서 다룬 WO2026045268A1은 Google Patents에 상태 Pending, ‘Anticipated expiration(예상 만료)’ 2027-02-28로 표시돼 있다[22]. 이 날짜는 우선일 2024-08-30부터 30개월이 되는 날과 일치한다. 2027년 2월에는 30일이 없어 PCT 규칙 80.2에 따라 그달 말일이 기한이 되기 때문이다[6]. WO 번호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 없다. 권리가 아니라 절차이기 때문이다. WO에 붙은 ‘예상 만료일’은 20년 권리의 끝이 아니라 PCT 제22조(1)이 정한 기본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한과 같은 날짜로 읽어야 한다(각국 법령은 더 늦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제22조(3)).

회피 설계 시나리오(반론 포함). 등록 청구항 1만 놓고 보면, 케이싱을 회전하지 않는 구조로 두거나 서브 스테이지를 하나로 줄이는 설계는 문언상 청구항 1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 반론은 세 갈래다.

  • 다른 청구항과 균등론: 20개 청구항 중 다른 독립항(방법 청구항인 제18항)과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문언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이면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이론)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정으로 좁힌 구성요소에 대해 균등 주장이 금반언(estoppel)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특허권자가 반박할 수 있는 추정으로 다뤘다(Festo, 2002)[18]. 이 특허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보정 경위에 달려 있다.
  • 등록 뒤에도 움직이는 표적: 미국은 앞선 출원이 등록·포기되기 전에 요건을 갖춰 그 출원에 개시된 발명으로 후속 출원을 내면 앞선 출원일과 같은 효과를 인정받고(§120)[15], 한국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뒤에도 3개월 이내(설정등록일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9]. 이런 계속·분할출원에서는 공개·등록본과 다른 청구항이 나올 수 있다. 뷰웍스 건은 Google Patents상 미국 패밀리 출원이 1건뿐이었다[19].
  • 등록 청구항의 사후 변경: USPTO 종류 코드표에는 재심사 증명서(C1~C3), 재발행 특허(E), 당사자계 검토(IPR, inter partes review) 증명서(K1~K3)가 따로 있다[1]. 등록 뒤 무효 다툼이 남기는 흐름은 무효화된 LFP 원천특허 사례에서 볼 수 있다.

⑤ 한계와 전망

낙관적으로 보면, 종류 코드는 국제 표준(ST.16)의 틀을 따르고 각국 공식 조회처도 갖춰져 있어, 코드·상태·만료일을 읽는 습관만 들이면 입문자도 번호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2][30][31][32].

반대 시나리오: 번호 하나만 보면 전체 권리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뷰웍스의 한국 출원에서 출발한 패밀리 문서는 Google Patents 기준 미국·일본·한국·중국·독일 5개국에 걸쳐 있고[19], 등록 문서(B)가 공보로 나온 날은 한국 2020-12-14, 일본 2022-01-19, 미국 2022-07-05, 중국 2024-03-08로 제각각이었다(한국 설정등록일은 2020-12-07, 일본 등록일은 2021-12-27로 공보 발행보다 앞선다)[23][25][19][27]. 미국 A1(2020-11-19)만 보고 “아직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25일 뒤 한국에서 등록 공보(B1)가 나온 사실을 놓쳤을 수 있다[20][23]. 포털의 만료 관련 표시도 한국 2039-05-14, 미국 2040-12-17로 1년 7개월가량 벌어진다[23][19]. 청구항 문장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삼성SDI 출원의 유럽 공개본(EP4531180A1) 청구항 1에는 벤팅 채널이 배출구에서 나온 가스 흐름을 배출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안내한다는, 미국 공개본에 없는 한정이 들어 있다[21][29].

전략적 대안: 번호가 아니라 패밀리(patent family, 같은 우선권으로 묶인 국가별 출원 묶음) 단위로 추적하는 것이다. 우선권 번호를 축으로 국가별 문서의 종류 코드·상태·만료 관련 날짜·청구항 1을 한 표로 관리하고, 계속출원·분할출원처럼 등록 뒤에도 새 청구항이 나올 수 있는 경로를 감시 목록에 넣는다. 원천기술 하나가 수많은 특허로 불어나는 구조는 LG화학 SRS 분리막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볼 수 있다.

확인할 액션(기획·IP 담당자): 특허번호를 받으면 세 가지를 한 줄로 기록한다. ① 종류 코드를 국가 코드와 함께 읽어 공개 문서인지 등록 문서인지 가른다. ② 법적 상태와 심사 이력은 포털이 아니라 공식 조회처인 한국 KIPRIS(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미국 USPTO Patent Center, 유럽 European Patent Register에서 확인하고, 등록 문서라면 유지료·특허료 납부 여부도 함께 본다[32][30][31]. ③ 같은 우선권으로 묶인 패밀리 국가와 각국의 단계를 확인한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

  • US11378527B2의 청구항 1이 공개본에서 등록본으로 바뀐 구체적 경위(거절이유와 보정서)는 USPTO 심사 이력(file wrapper)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보정이 균등론 제한(Festo)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이 경위에 달려 있다.
  • US11378527B2의 ‘Active’ 상태, 조정 만료일 2040-12-17, 유지료 납부 여부, 계속출원 존재 여부는 USPTO 공식 기록(Patent Center 등)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본문의 상태·만료 관련 값은 Google Patents 표시값(추정)과 특허공보 첫 면의 PTA 일수에 근거한다.
  • Google Patents가 WO 문서의 ‘Anticipated expiration’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은 WO2026045268A1의 표시값이 우선일부터 30개월 되는 날과 일치한다는 사실만 기록했다.
  • KR102190447B1·JP7000496B2·CN111948233B의 상태와 만료 관련 날짜는 각국 공식 등록원부가 아니라 Google Patents 표시값이다. 중국 문서의 권리자는 Google Patents에 영문 번역명으로 표시돼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 종류 코드 표는 WIPO 핸드북 Part 7.3.2(2022년 11월판)와 USPTO 안내를 근거로 했다. 한국 B1과 B2의 구분 기준, 유럽 B3 등 표에 넣지 않은 코드의 현재 운용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제외했다.
  • PCT 제22조(1)의 30개월 기한은 일부 지정관청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각주가 있으며,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 한국 특허법 제65조의 보상금 청구권과 미국 §154(d)의 ‘실질적 동일’ 요건이 공개 청구항과 등록 청구항이 달라진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검토하지 않았다.

출처

  1. USPTO, 「”Kind Codes” Included on the USPTO Patent Documents」, 미국특허상표청, 2021-07-07 갱신(열람일 2026-09-25). 링크
  2. WIPO, 「Standard ST.16 — Recommended Standard Code for the Identification of Different Kinds of Patent Documents」, Handbook on IP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2016-10(열람일 2026-09-25). 링크
  3. WIPO, 「Examples and Kinds of Patent Documents — Inventory Listed According to the Issuing Industrial Property Office (Part 7.3.2)」, 2022-11(열람일 2026-09-25). 링크
  4. WIPO,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 — International Publication」(열람일 2026-09-25). 링크
  5. WIPO, 「특허협력조약(PCT) 제22조 — Copy, Translation, and Fee, to Designated Offices」(열람일 2026-09-25). 링크
  6. WIPO, 「PCT 규칙 제80규칙 — Computation of Time Limits(80.2 Periods Expressed in Months)」(열람일 2026-09-25). 링크
  7. WIPO, 「Protecting your Inventions Abroad: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2026-08(열람일 2026-09-25). 링크
  8. USPTO, 「MPEP Appendix P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4조 C(열람일 2026-09-25). 링크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47조·제52조·제64조·제65조·제79조·제81조·제87조·제88조·제92조의2(열람일 2026-09-25). 링크
  10. Cornell LII, 「35 U.S. Code § 122 — Confidential status of applications;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s」(열람일 2026-09-25). 링크
  11. Cornell LII, 「35 U.S. Code § 154 — Contents and term of patent; provisional rights」(열람일 2026-09-25). 링크
  12. Cornell LII, 「35 U.S. Code § 41 — Patent fees; patent and trademark search systems」(열람일 2026-09-25). 링크
  13. USPTO, 미국 특허출원 공개공보 US 2020/0363344 A1(2020-11-19 공개) PDF, 청구항 1~20(열람일 2026-09-25). 링크
  14. USPTO, 미국 특허 US 11,378,527 B2(2022-07-05 등록) 공보 PDF, 첫 면 존속기간 조정 고지 및 청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15. Cornell LII, 「35 U.S. Code § 120 — Benefit of earlier filing date in the United States」(열람일 2026-09-25). 링크
  16. EPO, 「유럽특허협약(EPC) 제93조 — Publ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열람일 2026-09-25). 링크
  17. EPO, 「유럽특허협약(EPC) 제103조 — Publication of a new specif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열람일 2026-09-25). 링크
  18. 미국 연방대법원,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535 U.S. 722 (2002-05-28), Cornell LII(열람일 2026-09-25). 링크
  19. Google Patents, US11378527B2 「Apparatus and method for inspecting battery cells for automation of total inspection」 서지·법적 상태·패밀리(열람일 2026-09-25). 링크
  20. Google Patents, US20200363344A1(같은 출원의 공개본) 서지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21. Google Patents, US20250112325A1 「Battery system with improved thermal runaway handling」 서지·청구항·패밀리(열람일 2026-09-25). 링크
  22. Google Patents, WO2026045268A1(CATL) 서지·법적 상태·청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23. Google Patents, KR102190447B1(뷰웍스) 서지·법적 상태(열람일 2026-09-25). 링크
  24. Google Patents, KR20200131589A 서지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25. Google Patents, JP7000496B2 서지·법적 상태(열람일 2026-09-25). 링크
  26. Google Patents, JP2020188004A 서지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27. Google Patents, CN111948233B 서지·법적 상태(열람일 2026-09-25). 링크
  28. Google Patents, CN111948233A 서지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29. Google Patents, EP4531180A1(삼성SDI) 서지·청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30. USPTO, 「Check the filing status of your patent application」, 2026-02-20 갱신(열람일 2026-09-25). 링크
  31. EPO, 「European Patent Register」 안내 페이지(열람일 2026-09-25). 링크
  32. 한국특허정보원,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누리집(열람일 2026-09-25). 링크

이 글은 기술·특허 동향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FTO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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