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화제인가: 공보의 수십 쪽 중 권리를 정하는 것은 청구항이다
배터리 특허 공보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볼 곳은 요약이나 도면이 아니라 독립항, 보통 청구항 1이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고, 침해가 성립하려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대 제품에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개별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공보를 읽는 순서와 청구항 구조를 실제 배터리 소재 특허 한 건으로 풀어 보는 글이다.
업계 상황을 보면 배터리 분야에서는 소재 조성, 입자 구조, 공정 조건처럼 수치로 정의된 청구항이 많다. 기획·사업 담당자가 경쟁사 특허를 접하는 일도 늘었지만, 처음 공보를 열면 서지사항, 요약, 긴 명세서, 청구항, 도면이 뒤섞여 있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다.
긴장 요인은 여기서 생긴다. 요약과 실시예만 읽고 “이 특허는 우리 제품과 같다” 또는 “다르다”고 판단하면, 실제 권리 범위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명세서에 멋진 실험 데이터가 있어도 권리 범위는 청구항 문언이 정하고, 반대로 명세서에 없는 넓은 표현이 청구항에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이 글이 답할 질문은 세 가지다. 공보의 각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청구항은 어떤 순서로 쪼개 읽는가, 그리고 읽은 결과를 FTO(침해 여부 검토)와 회피 설계로 어떻게 연결하는가이다.
기본 원리: 청구항은 땅의 경계선, 명세서는 안내 책자
특허 공보는 크게 서지사항, 요약,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으로 구성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한국 특허 재판 가이드는 특허법 제97조를 근거로 보호 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고 정리한다.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항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자료다.
자료: WIPO 한국 특허 재판 가이드 8.5.1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비유하자면 청구항은 토지 등기부의 경계 측량선이고, 명세서는 그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설명한 안내 책자다. 안내 책자에 수영장 사진이 있다고 경계가 넓어지지 않고, 경계선 밖에 있는 건물은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그 땅이 아니다. 같은 가이드는 청구항 해석 원칙으로 문언 해석을 우선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기술적 맥락을 제공할 뿐 청구항을 넓히거나 좁히지 않으며, 출원 과정의 의견서·보정도 참고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청구항은 다시 독립항(independent claim)과 종속항(dependent claim)으로 나뉜다. 독립항은 그 자체로 권리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하며 가장 넓은 범위를 청구한다. 종속항은 앞선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조건을 하나씩 더해 범위를 좁힌다. 따라서 처음 읽을 때는 독립항을 먼저 파악하고, 종속항은 ‘특허권자가 중요하다고 본 후퇴 방어선’으로 읽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교: 공보의 구성과 청구항의 읽는 단위
| 공보 구성 | 역할 | 권리 범위 결정 여부 | 읽는 순서 |
|---|---|---|---|
| 서지사항·요약 | 출원인, 출원·등록일, 발명의 개요 | 아니다(참고) | 1(권리 존속·주체 확인) |
| 청구범위 | 보호받으려는 구성의 정의 | 결정한다 | 2(독립항 → 종속항) |
| 명세서(발명의 설명) | 배경기술, 실시예, 용어 정의 | 해석 자료 | 3(청구항 용어의 의미 확인) |
| 도면 | 구조·흐름의 예시 | 해석 자료 | 4(필요한 부분만) |
자료: 원문 구성표, WIPO 한국 특허 재판 가이드 8.5.1을 바탕으로 편집부 정리
이 표가 말하는 것: 공보에서 권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청구범위 하나이며, 명세서·도면은 해석 자료로 쓰인다. 서지사항을 먼저 보는 이유는 권리가 살아 있는지와 누구의 권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독립항 하나를 읽을 때는 전제부, 연결어구, 구성요건의 세 단위로 쪼갠다. 이 중 연결어구가 권리 범위의 폭을 크게 바꾼다. 미국 특허청 심사 지침(MPEP 2111.03)은 세 가지 표현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연결어구 | 의미 | 권리 범위의 폭 | 배터리 청구항에서의 함의 |
|---|---|---|---|
| 포함하는(comprising) | 기재되지 않은 추가 요소·단계를 배제하지 않음 | 넓다(개방형) | 첨가제를 더해도 나머지 요소가 모두 있으면 범위 안 |
| 본질적으로 이루어진(consisting essentially of) | 기재 요소와, 기본적·신규한 특성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 한정 | 중간 | 추가 성분이 성능 특성을 바꾸는지가 쟁점 |
| 이루어진(consisting of) | 청구항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단계·성분을 배제 | 좁다(폐쇄형) | 미량 성분 추가만으로 문언 범위 밖일 여지 |
자료: 미국 특허청 MPEP 2111.03을 바탕으로 편집부 정리
이 표가 말하는 것: 같은 구성요소 목록이라도 ‘포함하는’이면 추가 성분을 넣어도 범위 안에 남고, ‘이루어진’이면 성분 하나를 더하는 것만으로 문언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조성물이 많은 배터리 소재 특허에서 연결어구 확인은 첫 단계다.
특허 관점: 실제 청구항 한 건으로 연습하기
사례 특허: 대주전자재료의 한국 등록특허 KR101960855B1(발명의 명칭 「리튬 이차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방법」)을 예로 든다. 2017년 3월 20일 출원, 2019년 3월 21일 등록됐고, Google Patents 기준 법적 상태는 Active, 예상 만료일은 2037년 3월 20일이다. 서지사항부터 보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같은 페이지의 현재 권리자 칸에는 원출원인과 다른 금융기관이 표시되는데, 이것이 질권 설정 같은 등록 사항을 반영한 것인지는 특허원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협상·라이선스 상대방을 정할 때 이런 표시를 놓치면 절차가 꼬일 수 있다.
독립항 쪼개기(재서술): 청구항 1의 전제부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복합산화물’이다. 구성요건은 SiOx(0<x<2) 기지 안의 결정 크기 1~25nm 실리콘 입자, MgSiO₃ 결정, 표면 탄소 코팅, 전체 100중량부 대비 마그네슘 2~20중량부, 비중 2.3~3.2로 나눌 수 있다.
자료: KR101960855B1·US11043668B2 청구항 구성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종속항 읽기: 청구항 2는 Mg₂SiO₄ 결정을 함께 포함하는 형태, 청구항 3은 X선 회절 피크 위치, 청구항 5·6은 탄소 함량 1~20중량%와 코팅 두께 5~100nm, 청구항 9·10은 평균 입경 0.1~15μm와 비표면적 1~40m²/g로 범위를 좁힌다. 독립항이 무효 다툼에서 흔들릴 경우 이 종속항들이 차례로 방어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 WIPO 가이드는 한국에서 상대 제품이 보호 범위에 속하려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이 들어 있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탄소 코팅이 없는 제품은 문언 침해의 요건 하나를 결여할 여지가 있다.
회피설계 시나리오(반론): 그러나 요소 하나를 빼거나 바꿨다고 끝나지 않는다. 같은 가이드는 균등 침해의 요건으로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통상의 기술자에게 치환이 자명할 것, 공지기술 등이 아닐 것, 출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을 제시하고, 대법원 2019년 1월 31일 선고 2017후424 판결과 2015년 7월 23일 선고 2014다42110 판결을 인용한다. 결정 크기를 26nm로 살짝 넘기는 식의 수치 회피는 효과가 같다면 균등 주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출원 중 특허권자가 범위를 좁힌 부분은 균등 주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심사 이력 확인이 필요하다.
통찰: 패밀리 특허는 ‘같은 발명, 다른 청구항’이다. 같은 우선일을 가진 미국 US11043668B2의 청구항 1은 포스테라이트(Mg₂SiO₄)를 배제하거나 엔스타타이트보다 적게 두는 조건을 추가로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포스테라이트 공존이 종속항(청구항 2)으로 범위 안에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독립항의 한정 요소다. 한 나라 공보만 읽고 해외 FTO 결론을 복사하면 권리 범위를 잘못 옮길 가능성이 크다. 또 수치 한정(결정 크기, 비중)은 측정 방법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항을 읽을 때 명세서의 측정 조건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계와 전망
청구항을 정확히 읽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다. 단일 특허 하나로 기업의 전체 전략을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기술 방향으로 여러 건의 출원이 이어지는지,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이 어떻게 보정(amendment)됐는지를 함께 봐야 실제 권리 범위와 기업의 의도에 가까워진다.
낙관적 전망은 공보 검색과 요약 도구가 좋아지면서 비전문 담당자도 청구항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 시나리오도 있다. 요약 도구가 청구항 1을 한 문장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연결어구나 수치 범위의 경계, 탄소 코팅 같은 ‘작아 보이는 요소’가 빠지면, 담당자가 권리 범위를 실제보다 넓거나 좁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위 사례에서도 탄소 코팅을 빼고 요약하면 회피 가능성 판단이 달라진다.
전략적 대안은 요약 대신 ‘구성요소 대비표’를 표준 산출물로 삼는 것이다. 독립항을 요소 단위로 쪼개고, 자사 제품의 해당 값과 측정 근거를 한 줄씩 대응시키면, 사내 검토와 외부 변리사 자문 사이의 소통 비용도 줄어든다. 이 글은 공보를 읽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나 유효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 액션: 경쟁사 특허를 처음 검토하는 기획·IP 담당자는 KIPRIS나 Google Patents에서 독립항만 뽑아 전제부·연결어구·구성요건으로 나눈 대비표를 먼저 만들고, 패밀리 국가별로 독립항이 다른지 확인한 뒤에 명세서와 심사 이력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표준 절차로 정해 두는 것이 좋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
- KR101960855B1 현재 권리자 칸의 금융기관 표시가 반영하는 특허원부 등록 사항(질권 등)
- KR101960855B1 심사 과정의 청구항 보정 이력(의견제출통지·보정서)
- 한국 특허청 심사기준에서 연결어구(포함하는/이루어진)를 해석하는 구체적 기준 문구
출처
- WIPO, Patent Judicial Guide – Republic of Korea, 8.5.1 Claim construction
- WIPO, Patent Judicial Guide – Republic of Korea, 8.5.2 Infringement(구성요소 완비 원칙, 균등 침해, 대법원 2017후424·2014다42110 인용)
-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MPEP) 2111 및 2111.03 Transitional Phrases
- Google Patents, KR101960855B1 – 리튬 이차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방법(대주전자재료)
- Google Patents, US11043668B2 – Silicon oxide composit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negative electrode material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Dae Joo Electro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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